현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에요.
이 제도는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아래에 정리된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 | – 현금 |
| 서비스명 | – 상병수당 시범사업 |
| 서비스목적 |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 선정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 지원내용 |
–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일 47,560원 지급, 최대 120일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일 47,560원 지급, 최대 150일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일 47,560원 지급, 최대 120일 –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일 47,560원 지급, 최대 150일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일 47,560원 지급, 최대 150일 –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일 47,560원 지급, 최대 150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 구비서류 |
– 모형1 및 모형2, 모형4: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3. 의무기록지 4.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5.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모형4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 모형3 및 모형5: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의료이용 증빙서류 3. 근로중단 확인서 4.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5.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모형5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 소관기관명 |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며, 건강보험 공단의 심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현재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요. 1단계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서, 2단계는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 등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특히 3단계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경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일 경우 2, 3단계 시범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요. 이러한 자격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어요.
지원내용의 세부사항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일 최대 47,560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돼요.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최대 12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해요. 다양한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과 지원 일수가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특히,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 해당하는 모형3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에요.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공통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이 필요해요.
모형마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도움 이야기
제 지인의 경우, 업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상병수당을 신청했어요. 아프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큰 걱정을 했는데, 이 도움 덕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매일 47,560원이 지원 되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보전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상병수당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어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