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러한 지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 정보들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유형 | – 기타(상담) |
| 서비스명 |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서비스목적 |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 지원내용 |
–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 신청방법 |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문의처 |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법무부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요.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은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같은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혹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에요. 또한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죠.
신청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가능해요.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해요. 그러고 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논의하여 피해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요.
조사 또는 증언 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곁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해 주며,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진술을 꺼낼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이야기
제 지인의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들려줄게요. 그 아이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의 진술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진술조력인이 곁에 있어주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